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지 약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합의는 박근혜 정권 당시 피해자 (생존자) 분들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양국 정상이 마음대로 체결해 버린 졸속 합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위안부' TF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8년 01월 0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 등 수요시위에서 26년간 요구해 온 점들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합의가 타결되었던 날 오후에 윤병세 당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한 가지씩 제기해 보겠습니다.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 (재단 설립 및 일본 정부의 지원금 출연)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 문제점: 사실 제대로 된 합의였다면 '불가역적 사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기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이 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2017년 12월 27일 발표된 외교부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문구는 합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 문제점: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을 비롯한 민간 단체들이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 한 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합의에서는 해외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도 철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 사실을 숨겨 왔다고 하니 정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 문제점: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양국 간 합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 중심의 합의'가 아니라 '정부 간의 졸속 합의'였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할머님들은 따로 계신데 한일 양국 정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를 한 것이죠.